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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8년 임대 끝났는데 못 판다고요?”
토허제에 갇힌 2만5천가구 현실
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,
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장기임대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.
세금혜택은 종료됐는데, 세입자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
매매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에요.
원래 이 제도는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,
결과적으로는 시장 유동성까지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기초연금, 지역화폐 등 다른 예산 쟁점과 함께
‘부동산 거래절벽’ 이슈로 번지고 있는 이유죠.
임대사업자들은 세금 부담만 늘고,
주택 공급은 멈춘 채 시장만 더 얼어붙은 모양새.
정책이 정말 ‘실수요자 보호’를 위한 건지,
다음 편에서 바로 짚어볼게요 💬
출처 : [단독] “8년 장기임대 끝났는데 못판다”…토허제 갇힌 2만5000가구 - 매일경제
[단독] “8년 장기임대 끝났는데 못판다”…토허제 갇힌 2만5000가구 - 매일경제
8년 장기임대 만료 앞둔 주택 토허제로 매매 막혀 ‘강제 보유’ 세금 혜택 끝나고 종부세 부담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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